[펌] 중고거래 모욕죄 고소 사기 사건들 피해 사례들사랑합니다

중고거래 까페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직거래를 한다고 하고서는 약속장소에 안 나가는 식으로 거래를 파기하거나 계좌번호를 주고 받은후 판매자가 연락을 두절하여 의심스런 상황을 만든 후, 구매자가 판매글에 "이 사람 사기꾼이예요."라고 글을 적으면 그 댓글을 증거로 고소를 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거래를 약속해놓고 약속장소에 안 나가는 식으로 파기하거나 거래 중 잠수를 타는 등 의심가는 상황을 만들어 구매자로부터 "사기꾼" 이라는 내용이 달린 댓글을 유도한 뒤에 모욕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방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도....사기 친 사람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이 된데요;;

예전처럼 세월호 유족, 사회약자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하여 악플을 유도하는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이젠 중고거래 까페를 이용해서 모욕죄 사기를 치네요.

http://www.pgr21.com/pb/pb.php?id=qna&no=26892

http://cafe.naver.com/purelaw88/13945 

- 가격 흥정을 위해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자마자 욕설을 퍼붓고는 거기에 대해서 판매글에 안좋은 댓글을 달자 구매자를 모욕죄로 고소한 후 합의금을 요구.

http://cafe.naver.com/balaw/44012

- 중고 거래 까페 사기꾼에게 이 사람 사기꾼이라고 댓글 달았다고 고소당한 피해 사례.

http://cafe.daum.net/zzzzzzaaaasasa/MbPr/145568?q=%C1%DF%B0%ED%B3%AA%B6%F3%20%B8%F0%BF%E5%C1%CB&re=1 

-부인이 중고거래 사기를 쳤는데 사기꾼이라고 하면 오히려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는 남편의 이야기.

http://tip.daum.net/question/65926923/65927972?q=%EC%A4%91%EA%B3%A0%EB%82%98%EB%9D%BC+%EB%AA%A8%EC%9A%95%EC%A3%84

- 중고거래로 피씨를 구매하였는데 돈을 입금해줬더니 갑자기 사귀자고 하면서 온갖 음담패설을 다 늘어놓더니

물건을 안 보내주다가 나중에 모욕죄로 명예훼손죄로 신고한다며 피해자를 고소.

중고장터에서 사기를 치는 주제에, 피해자들이 항의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판매자(이 자는 알려진 바로는 이거 외에도 돈 노리고 모욕죄 악용해서 어그로 끌고 고소 남발하는 행각을 몇 년째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놈의 행각이 이미 유명한데도 이런 거 단속하고 처벌하는 법안 만들고 실행하지도 못하는 병.신 같은 입법계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