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년 ？ 그자체를 없애는 것이 옳다. 안녕하세요..좋은하루되세요

▶((현대인류 역사시대에 있어서 소위 사회적 저명인사, 즉 이름이나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의 말만이 가장 훌륭하다거나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어리석은 주관이거나 관점일 수도 있다. 어찌보면 보통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때로는 진지하게 개진하는 이러한 포털사이트의 여론 게시판들에 올라오는 글들에서 더욱 생각해볼만한 가치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오늘은 인간이 만들어 낸 제도권속에서 "정년"이라는 것에 대해 좀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인간이 50, 60이 넘으면 일 못하거나 머리가 쇠퇴한다거나 그런 관념들이 자본주의 세상속에서 고정관념화 되어 버린 듯한 현대 사회는 어느면에서는 참으로 몹쓸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다. 이런 장벽의 세상에서 인간의 귀중한 능력들이 사장되어 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졌다. 이건 제도가 낳은 참으로 우매하고 어리석고 멍청한 모습임에 틀림없다. ))

▶비록 성경이나 혹은 고대의 역사내용을 기록한 서적들이 모두 진짜 사실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가정해 보더라도 인류역사 처음의 인간들은 어떤 경우에는 2-3백살 혹은 5백살 이상을 살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던 아니던 생각해 볼 점은 있다.

인간이 자신들의 삶을 문자로 기록하는 역사시대를 열고 부터 ((기원전 부터)) 현대역사시대, 1800년대 정도까지, 대략 2-3천 여년간 사이에는 의료기술이 별로 발달하지 않아서 돈과 권력이 없이 피폐한 삶을 살아야했던 약자들은 온갖 병마와 쓰라린 삶에 노출되어 생명조차 빨리 죽임에 놓일 수 밖에 없었던 시기도 있었으나, 인간의 그런 독선적 제도가 가져오는 강력한 스트레스와 통제가 없이 순수하게 살았던 태초의 인간들은 어쩌면 오래도록 장수하는 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

한사람의 강력한 권력자가(왕이) 다른 사람들을 노예처럼 다스리던 독재체제가 낳은 제도권 속에서는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뿐만 아니라 그런 제도권이 낳는 대단히 강력한 스트레스와 통제가 주는 요소에 의하여 인간의 건강한 정신력과 삶의 활력소마저 파괴시켜 버렸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생명이 오래도록 장수할 수 있는 리듬이나 체계가 깨어져 버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간사회의 그러한 정치조직, 사회체계가 미국을 중심한 민주, 자본주의체제로 변화하기 시작한 19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현재에 이르는 100여년간의 사이에서는 세상은 어쩌면 더욱 지옥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

즉 이 지구상의 각국 나라에서는 소위 법적 정년이라고 하여 사람들의 일터에서 50혹은 60이 넘으면 사람의 능력과 머리가 쇠퇴한다는 식으로 고정관념화 시켜 버리고는 인간을 퇴물취급하여 버리는 방식이 횡횡하게 되었다. 소위 그것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식으로 경제개념화 시켜버리고는 있으나 그것은 인간의 삶 자체와 인간이 창제해 낼 수 있는 귀중한 가치성을 깔아 뭉개는 최악의 개념이다.

▶ 인간은 자신의 생물적 움직임이 어떤 특별한 충격이나 고통으로 사망할 때 이전까지,--- 즉 가능한 그런것을 당하지 않도록 잘 통제하거나 혹은 커피나 담배, 술에 쪄 들어 가는 것을 극력 방지하거나 가스나 공해로 부터 적절히 탈출하고 자연과 호흡하며 인간의 생물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잘 병행하면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은 인간은 꾸준히 성실한 노동을 할 수 있으며 결코 근본적으로 머리가 쇠퇴하거나 능력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성경이나 고대의 역사를 서술한 책들에 기록된 바 처럼 사람이 1백살 이상을 넘어 생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난제만은 충분히 아닐 수도 있다.

즉 50세, 60세 넘었다고 법적 정년에 걸려서 퇴직을 당해야 할 만큼 인간의 머리나 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50. 60. 70, 80, 90이 넘도록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20, 30, 40대의 사람들이 차별받는 세상이 만들어 지는 것도 결코,절대로 아니다. 역할과 직업 배분을 적절하게 잘 구분해 놓고,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따라갈 수 있도록 조정을 잘 하면, 정년이라는 개념에 얽매여 인간의 삶을 빈곤하고 구차하게 만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이 또한 현대 자본주의 체계이고 이념일수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많이 썩었고 많이 왜곡되어 있다. 문제의 핵심은 오늘날 일부의 욕심많은 이기적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가진것을 내 놓으려 하지 않거나 나누려고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시스템적 차별때문에 이 지구상의 경제적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 자본주의사회의 문제점은 그런요소에 있는 것이지 인간이 50. 60이 넘도록 일할 수 있는 조직이나 체계를 만든다고 해서 세대간 갈등, 혹은 차별이 일어난다거나, 노동의 유연성이 경화되는 것은 아닌것이다. 

소위 일부의 매판적 지식인들이나 정치, 경제, 행정 관료 들이 얼마나 보통 인간들의

((백성들의 )) 의식을 쇠뇌하고 그들을 잘못되게 이끌고 있는지, 기층민중들은 그것을 인식할 여유가 없거나 모르고 있을 뿐이다.

▶현대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꾸거나 혁신적으로 변혁시키는 동력은 보통의 인민들에게 있다. 바로 그들의 의식이 혁신적으로 깨어나서 밑으로 부터의 민중의 혁명이(평화적)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정년연장도 그 방법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정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옳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운영의 묘일 뿐이지 나이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중소기업부터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면 획기적일 것이나 한국에 아직 그런 태세가 안되어 있는 듯 싶다.

해고를 자유롭게 해 놓았던 1990년대 후반의 김대중식 경제개혁도 충분치 않았다. 한국식 경제 터전을 만들려 하지 않고 섣불리 미국을 본따려고 한 조금은 어리석었음에 지나지 않았다. 아울러 한국식 자본주의는 일본식 자본주의를 많이 본 따고 있는데 일본식 자본주의도 이제는 앞으로 길어야 50여년을 채 못 넘기고 무언가 사회적 충격에 강하게 부딪히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다못해 한국보다 뒤졌다고 알려져 있는 중국식 자본주의 (반 자본주의) 체제에서 조차도 중국의 일부 회사는 정년이라는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청년세대와 노년세대가 함께 일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의 회사는 오히려 생산과 매출이 증가하고 더욱 활력소가 배증하고 있다는 증거들과 뉴스들도 많다. 한국이 경제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식 자본주의는 이제 벽에 부딪히게끔 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머지않아 중국에게도 크게 뒤지게 될 것이다.

열정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정은 절대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한 생각과 정신과 행동이 중요하다. 인간이 만들어낸 "법" 관념상에서만의, 정년이나 나이가 결코 문제일 수는 없다. 지금까지의 미국식, 일본식 자본주의는 많이 왜곡되고 썩어졌고 문제점이 확산되어 있다. 일본식 자본주의가 겉으로는 상당히 잘된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 오늘날 일본의 내면 깊숙이는 세상에서 가장 썩고 타락된 곳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 부분이다.

그들의 그런 모습들, 모방일랑은, 모두 깨 버리고, 사회적 장벽, 제도권적 장벽, 학벌, 스펙의 편협한 사회모습 모두 깨 버리고, 오직 진정으로 신시대에 맞도록, 모든것은 인간의 고유한 권리와 능력과 삶의 행복의 증진에 맞추어 고쳐 적용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한국에서 태동할 수 있을때에만 한국이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의 4 강국, 휩쓸림속에서나마, 제대로 살아 남고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JAN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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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국식 자본주의 정년, 해고의 모습을 적나나게 보여주는 기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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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1500명 구조조정

현대중공업은 14일 과장급 이상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1500여 명에 이른다. 사무직 전체 직원 1만여 명의 15%에 해당한다. 262명이던 그룹 내 조선 3사의 임원 숫자도 31%(81명) 줄였다. 지난해 3분기까지 3조2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낸 데다 내년부터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되는 데 따른 비상조치다.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다. 경기 침체에 정년 연장이란 '복병'이 만나 국내 산업 전반에 50대 퇴직 바람을 몰고 오고 있다. 지난해 KT가 8000여 명, 은행·증권·보험이 5000여 명 감원 했다.

　그러나 최근 50대 조기 퇴직은 앞으로 5년 후 덮칠 '퇴직 쓰나미'에 비하면 예고편에 불과할 수도 있다. 1955~63년생 1차 베이비부머 세대(710만 명·14.3%)의 퇴직 쇼크가 가시기도 전에 2차 베이비붐 세대인 68~74년생(604만 명·12.1%) 퇴직이 바로 이어진다. 그 뒤엔 1차 베이비부머의 자녀인 에코 베이비붐 세대(79~85년생 540만 명·10.8%)가 기다리고 있다. 55~85년생 퇴직이 30년 동안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진다는 얘기다. 특히 인구 비중이 높은 '386세대'(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녔고 30대였던 90년대 진보정권 탄생을 주도한 세대)의 선두주자인 60년생이 만 60세가 되는 2020년 전후엔 법정 정년으로 퇴직할 인구가 한 해 80만 명이 넘는다. 여기다 구직 시장을 떠나지 못한 조기 퇴직자까지 엉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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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세대부터는 평균수명도 높아졌다. 2013년 생명표 기준으로 기대여명은 평균 81.9세(남 78.5세, 여 85.1세)에 이른다. 전광우(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세대 석좌교수는 "사고나 중대 질병을 겪지 않으면 9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의미"라 고 지적했다. 이러다 보니 퇴직하고도 은퇴하지 못하고 수십 년 구직 시장을 기웃거려야 하는 '반퇴(半退) 시대'가 일상이 됐다. 본지가 지난해 12월 만 40~5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이런 변화가 감지된다.

앞으로 30년간 퇴직 쇼크 … "노후 준비 패러다임 바꿔야"

이미 퇴직을 경험한 55~59년생 다섯 중 네 명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 민간기업의 실질 퇴직연령이 평균 53세를 갓 넘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자 상당수가 재취업·창업·귀농 등을 통해 구직 시장을 떠나지 않은 셈이다.

　서울시 은평구 의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2년 전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고영수(56)씨는 요즘 도심에서 고부가가치 과일이나 채소를 재배하는 도시농업 기술을 익히고 있다. 고씨는 "중소기업으로 눈높이를 낮춰 여기저기 원서를 내봤지만 오라는 곳이 없었다"며 "함께 퇴직한 동료들도 비슷한 처지"라고 말했다. 요즘 이 센터는 고씨처럼 재취업이나 새 일거리를 찾아 나선 50대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원창수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사무국장은 "2013년 2월 문을 연 지 2년도 안 돼 센터를 찾은 상담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며 "올해는 지난 2년의 두 배로 늘 것에 대비해 예산도 지난해 20억원에서 35억원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고도성장기에 맞춰져 있다.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된다고는 하나 실제 정년이 늘어나자면 임금피크제나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등 후속 대책이 따라줘야 한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채 386세대의 퇴직 쓰나미를 맞는다면 좌우 이념대립 못지않게 세대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퇴 시대가 장기화하면 경기회복도 요원해진다. 무직과 비정규직을 오가며 30년을 버텨야 하는 반퇴 시대 퇴직자들이 많아지면 안 그래도 위축된 소비가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김동호·김기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