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디폴트에 관한 짧은 소견←◇▒

그리스 디폴트 선언에 대해 말들이 많다. 곁다리만 짚는 기사가 많고, 핵심을 짚은 기사도 간혹 보인다. 경제에 문외한이지만 아는 한도에서 짧게 정리하고자 한다.

1. 그리스 유로존 가입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이전에도 해운업과 관광업 덕분에 부유한 나라였다. 독일 등이 유로존을 추진하면서, 가입국들에게 혜택(저금리 등)을 준다고 꼬시면서 유럽 다수의 국가들이 유로존에 가입했고, 그리스도 물론 가입했다. 유로존 가입으로 인해 얻은 결과는 첫째, 싼 이자로 엄청난 외자를 빌릴 수 있었다는 점. 둘째, 드라크마 화폐에서 유로화로 바뀌면서 그리스 전체의 금융자본 가치가 뻥튀기 됐다는 점이다.

2. 독배의 유로화

싼 값에 외자를 빌려온 그리스 정부는 그 돈을 일자리와 연금수급액을 늘리는 데 사용했다. 이 당시에는 그리스 경제가 호황이어서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3. 고소득자들의 세금탈루와 방산비리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정책을 교묘히 이용해 고소득자들의 엄청난 세금탈루가 만연했다. 1만2천유로(현재 환율로 약 천오백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세금을 안 내도 되었는데, 그리스 의사 3분의 2가 소득을 1만2천유로라고 신고했으니 세금탈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다. 더구나 세계 최고수준의 국방비 지출에는 방산비리가 자리하고 있었다. 

4. 문제의 2008년 금융위기

자, 이제 폭탄이 터지기 시작한다. 금융위기가 터지자, 그리스 경제를 받치고 있던 양대 산맥인 해운업과 관광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국가수입이 줄어들자, 싼 값에 빌렸던 엄청난 외자 상환압박이 심각해진다.

5. 드디어 드러난 유로화의 문제

자, 이렇게 빚이 늘어났는데, 수출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면, 통화정책이라도 펴야 된다. 자국의 화폐가치를 낮춰서라도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저렴한 관광비로 꼬셔야 한다. 그런데, 똬?. 화폐가 유로화다. 여기서 그리스가 망해버린 거다.

6. IMF 구제금융과 파탄한 사회안전망

울겨 겨자먹기식으로 그리스는 IMF에 손을 벌린다. 그러자 IMF는 연금삭감, 의료보험삭감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건다. 그 요구에 따라, 그리스의 자랑이던 연금이 반토막이 난다. 어느 정도냐면 30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연금을 납입했던 약사가 자신의 약값조차 연금으로 충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일까지 일어난다. 또한 병원들의 통폐합으로 일반시민들은 갈 병원이 없어 무료진료소를 전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른다.

7. 뿔난 시민들의 정권교체 요구로 탄생한 좌파정당 신임총리 치프라스

결국 그리스 시민들은 정권교체를 요구하며 기존의 부패정당 대신 좌파정당에 몰표를 주어 결국 치프라스 총리가 집권하게 됐지만, 문제는 이미 그리스의 경제상황은 곪을대로 곪았다는 것이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 동안의 연금삭감으로 인해 자살률이 폭등하는 등,  그리스 국민의 좌절감을 봐왔기 때문에, 연금을 더 삭감하라는 IMF의 요구에 결국 불응하고 디폴트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로존 가입으로 인해 자국의 통화정책이 마비된 상황이기에, 드라크마 화폐를 부활시키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