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관 사법권도 미국에 이양하라？ 조선 [사설] 軍, 국민 신사랑합니다

군 지휘관 사법권도 미국에 이양하라? 조선 [사설] 軍, 국민 신뢰 되찾으려면 지휘관 사법권 포기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방부는 11일 군사재판에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와 지휘관이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깎아줄 수 있는 감경권(減輕權) 제도 등 군 사법 체계를 일부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군사재판에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의 일반 장교와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깎아줄 수 있는 감경권(減輕權) 제도의  지휘관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국군 수뇌부 들도 대한민국 국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군사주권 행사못하는  대한민국 국군지휘관 사법권   행사하는 것은 모순이다.


조선사설은


“ 그동안 일부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해 국민이 군의 재판 결과를 믿지 않는 불신 풍조가 만연했다. 개편안은 감경권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면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는 예외로 해놨다. '성실하고 적극적인'이란 규정은 너무 모호해 지휘관이 웬만하면 이 규정을 핑계로 감경권을 행사해 재판 결과를 고칠 수 있다. 이래서는 감경권 남용을 막으려는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는 대한민국 군사주권인 한국군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무기한 행사하도록 하는데 한통속이 됐다. 명분은 대한민국 국가안보 때문이었다. 그런  대로 라면   대한민국 국군지휘권의 사법권도 포기하고 대한민국군사주권 행사하는 미국에 이양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군사주권 포기하는 국가나 정부의 상식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 개편안이 군형법 위반 사건에 심판관 제도를 두도록 한 것도 문제다. 군형법 위반 사건에는 장병들 사이의 폭행이나 성폭력 등 군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다 들어간다. 심판관 제도는 지휘관의 재판 개입 통로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이런 제도를 구타나 성폭력 사건 재판에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사주권 행사하지 못하는 지휘관이 재판 개입 통로 확보하는 것은 군사주권 없는 군대 지휘관의 기득권유지 수단과 방법일뿐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일부 지휘관들은 가혹 행위 같은 사건이 터지면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군기(軍紀)를 바로잡는 대신 감경권이나 심판관 제도 등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줄이려 은폐 축소하기에 급급해 왔다. 그 결과 국민은 군이 실시한 의혹 사건 조사나 재판 결과를 좀체 믿지 않았다. 군이 지금의 사법제도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군을 믿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군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도 평시에는 지휘관의 사법 통제권을 아예 없애는 것이 좋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일부 지휘관들은 가혹 행위 같은 사건이 터지면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군기(軍紀)를 바로잡는 대신 감경권이나 심판관 제도 등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줄이려 은폐 축소하기에 급급해 왔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부 지휘관들의 제한적이고 지엽적인 문제 였다면  지휘관 사법권 포기하라는 보편적인 목소리 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군사주권  행사하기 꺼리는  대한민국 국군 지휘관들이  대한민국 군사주권 포기하면서  지휘관 사법권  행사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국군 지휘관들이  대한민국 군사주권 미국에 계속 행사하도록 한다면 대한민국  국군 지휘관들 사법권 행사도 미국에 이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군사주권 미국으로부터 찾아오고 동시에 국군 지휘관들 사법권 행사  해법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5년 5월  12일 조선일보 [사설] 軍, 국민 신뢰 되찾으려면 지휘관 사법권 포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