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는 3450대 노인연령은 70대？ 조선 [사설] 老人會의 '노필독

명퇴는 3450대 노인연령은 70대? 조선 [사설] 老人會의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제안' 살려나가야 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대한노인회가 현행 65세로 돼 있는 노인(老人) 연령 기준을 70세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리는 문제를 공론화(公論化)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4년마다 1세씩 20년에 걸쳐 또는 2년에 1세씩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게 되면 65~69세 연령대(2014년 202만명)는 매달 10만~20만원씩 받는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고 장기요양보험, 지하철·전철 무료 승차, 고궁·박물관 무료 또는 할인 혜택에서 제외되게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노인회가 현행 65세로 돼 있는 노인(老人) 연령 기준을 70세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리는 문제를 공론화(公論化)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행 65세로 돼 있는 노인(老人) 연령 기준으로  짜여진 대한민국의 정년퇴직 연령도 현행 보다 5년에서 10년 연장해야 맞다고 본다. 그럼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게 되면 65~69세 연령대(2014년 202만명)는 매달 10만~20만원씩 받는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고 장기요양보험, 지하철·전철 무료 승차, 고궁·박물관 무료 또는 할인 혜택에서 제외되게 된다고 해도  오히려 국가 복지 비용 충당하는 노동인력증가로 고령화 사회의  효자 노릇할것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과거엔 60세 환갑이면 노인 대접을 받았지만 지금은 70세가 돼도 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노인층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70세는 넘어야 노인'이라는 대답이 1994년엔 30%였지만 2014년엔 78%를 넘었다. 현재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가 640만명이지만 2040년이면 1600만명을 넘게 된다. 복지 의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 국가 재정(財政)이 견뎌낼 수가 없다.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고령층도 일단 노인으로 분류되면 스스로가 위축돼 생산적 기여를 하기 어렵게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엔 60세 환갑이면 노인 대접을 받았지만 지금은 70세가 돼도 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율배반적인 것은 과거엔 60세 환갑이면 노인 대접을 받았을 시기에는  60세 환갑 가까운 나이까지 평생 직장을 보장받았는데 노인층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70세는 넘어야 노인'이라는 대답이 1994년엔 30%였지만 2014년엔 78%를 넘었다는  요즘의 현실은   빠르면 30대 늦어도 40대 50대 연령층이 조기 명퇴당해서 직장에서 해고당해 사실상 조로화(早老化)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해선 2013년 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65세에서 70~75세로 올려야 한다는 것을 중장기 정책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65~69세 연령층이 받아온 공적 부조(扶助)를 삭감하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정부도, 정치권도 공개적 논의 대상으로 삼지 못했다. 그랬던 것을 대한노인회에서 복지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나라 걱정에서 먼저 말을 꺼내준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65~69세 연령층이 받아온 공적 부조(扶助)를 삭감하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해선 2013년 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65세에서 70~75세로 올려야 한다는 것을 중장기 정책 과제 논의  못한다는 발상 또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고 본다.노인 기준 연령에 대해선 2013년 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65세에서 70~75세로 올려야 한다는 것을 중장기 정책 과제와 함께 노인 기준 연령 65세에 맞춘  정부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정년 퇴직 연령도  5년에서 10년 정도 연장하는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하는데 현실은 노인 기준 연령 65세에 맞춘   정년 퇴직 연령을 고수하면서  65세에서 70~75세로  노인연령 올린다면  동의할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2010년 10월 사르코지 정부가 은퇴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올리려 했을 때 프랑스 전역에서 200만명이 들고일어나 한 달 넘게 시위를 벌였다.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기존 고령층보다는 고령층 진입을 앞둔 700만명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등의 큰 양보가 필요한 사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에서 보듯 수백만명의 이해가 걸린 노인 기준 연령 조정도 순조로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기존 고령층보다는 고령층 진입을 앞둔 700만명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등의 큰 양보가 필요한 사안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게 되면 직접 이해당사자들인 고령층 진입을 앞둔 700만명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들이   60세 환갑이면 노인 대접을 받았던 시대의   노인들 보다 훨씬 먼저 직장에서 명예퇴직 혹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30 대후반에서부터  40대 50대에 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가운데 노인연령  70세에서 75세로 높인다면  폐지 줍는  노인들 연령은  1955~1963년생으로 낮아질 것이고  폐지 줍는 노인들 생계는 더욱더 어려워 질것이다.


조선사설은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는 문제는 국가 재정의 건전화 관점에서만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적 파장, 사회적 수용 능력, '활동적 노후'를 바라는 중·장년층의 욕구 등에 대한 깊은 숙고(熟考)를 거쳐 생산적 논의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는 문제는 국가 재정의 건전화 관점에서만 접근할 사안은 아니고  직장의 정년연장문제도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는 문제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은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는것과 정반대로 직장의 현실은  정년 보다 훨씬 먼저   빠르게 노인취급해 자리에서 쫓아내고 사회에 나온 그들에 대해서  65세로 돼 있는 노인(老人) 연령 기준을 70세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린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의 불협화음이라고 본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노인도 아니고 젊은이도 아닌  정책은 국가적  재앙을 자초한다고 본다. 그런 사람들에게 노인연령을  대한민국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정년 채우고 퇴직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인간문화재 찾기보다 힘들 정도이다.


(자료출처 =2015년 5월27일 조선일보 [사설] 老人會의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제안' 살려나가야 한다)>